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 / 공부방법 / 시험전 요약집 - 2

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자의 시험 전 요약입니다.

(그냥 참고만하세요~~~~~ 공부는 자기하기 나름입니다.)

 

■ 관세법

  ○ 관세법 목적 : 관세의 부과 · 징수, 수출입 물품이 통관을 적정, 관세수입확보, 국민경제 이바지

 

■ 관세의 과세요건 : 과세물건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(★★★)

  ○ 과세물건

   ∙ 과세물건의 의미 : 수출물품이나, 환적물품 등 경유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.

   ∙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: 수입신고(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)하는 시점

  ○ 납세의무자

   ∙ 원칙적 납세의무자 :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

   ∙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: 위탁시 위탁자 또는 상업서류 수하인, 양수인 등

  ○ 과세표준

   ∙ 과세 결정방법

    - 1방법 : 해당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결정

    - 2방법 : 동종,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결정

    - 3방법 :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결정

    - 4방법 :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결정

    - 5방법 : 산정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결정

    - 6방법 : 합리적기준을 기초로한 과세결정

       * 납사의무자 요청시 ⑤방법이 ④방법보다 우선적용가능

  ○ 관세율(★★★★★★)

   ∙ 세율적용우선순위

    - 1순위 : 덤핑지방관세(수출국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수출), 상계관세(수출국에서 보조금 지급한 제품), 보복관세, 긴급관세(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), 특정국물품 긴급관세,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

    - 2순위 : FTA 협정관세

    - 3순위 : 국제협력관세(WTO 등), 편익관세(관세에 관한협약이 없는 국가에 대해 협약이 있는 것처럼 해줌)

    - 4순위 : 조정관세, 계절관세, 할당관세

    - 5순위 :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

    - 6순위 : 잠정관세

    - 7순위 : 기본관세(8%)

 

■ 관세의 납부기한

  ○ 납부기한

   ∙ 원칙 :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

   ∙ 기타

    -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

    -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한 경우 :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

    - 월별납부신청시 : 그 기한이 속한 달 말일까지

    - 천재지변시 : 1년 연장가능

  ○ 가산금 : 연체이자

    ∙ 가산금 = 1차 가산금 + 중가산금 = (체납된과세 * 3%) + (체납세액 * 납부기간 경과 후 경과개월수 * 0.75%)

  ○ 가산세 :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벌금

   ∙ 종류

    - 신고지연가산세 : 2%

    - 재수출불이행 가산세 : 20%

    - 즉시반출물품 수입신고불이행 가산세 : 20%

    - 신고불성실 가산세

 

■ 납부세액 산출 예

  ○ CIF 물품가격 $1000, 과세환율 1USD=1,000원, 관세율 8%

    - 과세가격 : $1,000 × 1,000원 = 1,000,000원

    - 관세 : 1,000,000 × 0.08 = 80.000원

    - 부가세 : (1,000,000원 + 80,000원) × 0.1 = 108,000원

    - 최종 납부세액 : 80,000원 + 108,000원 = 188,000원

 

  ○ FOB 물품가격 $1,000, 관세율 8%, 해상운임 $100

    - 과세가격 : ($1,000 + $100) × 1,000원 = 1,100,000원

    - 관세 : 1,100,000 × 0.08 = 88.000원

    - 부가세 : (1,100,000원 + 88,000원) × 0.1 = 118,800원

    - 최종 납부세액 : 88,000원 + 118,800원 = 206,800원

 

화이팅입니다! 계속 시간날 때 꾸준히 올려볼게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