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자 / 시험 전 요약집 - 1

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자의 시험 전 요약으로 적어놓았던 자료입니다.

(그냥 참고만하세요~~~~~ 공부는 자기하기 나름입니다.)

■ 대외무역법

 ● 대외무역법의 목적

   ㅇ 대외무역 진흥,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, 국제수지 균형, 통상확대 도모, 국민경제 발전

 

 ● 수출입공고

   ㅇ 특징 : 네거티브 리스트제도(제한되는 물품만 공고, 나머지는 수출입가능)

   ㅇ 수출입 제한품목

     - 수출급지품목 : 고래고기, 자연석, 개의 생모 피 등   

     - 수입제한 품목 : 항공기 등 우주관련산업

  ㅇ 수출 입통합공고는 누가? 산업통산자원부 장관

 

 ●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

   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

   ㅇ 특징

     - 자가판정, 전문판정(2년)

     - 전략물자 수입 시 수입목적확인서 필요, 유효기간 1년

     -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필요

 

 ● 수입실적 : 일반적인 유상수입(CIF 가격기준)

 ● 수출실적 : 일반적인 유상수출(FOB 가격기준)

 

 ● 원산지 표시

   ㅇ 일반원칙 : 한글,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

   ㅇ 예외규정

     - 해당 물품에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

       * 작거나, 변형, 가치하락, 세트 등

       * 작을 때는 국명만 표시

     - 물품별 제조공정 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

     -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

       ① 단순 조립품 : organized in 국명

       ② 단순혼합물품 : mixed in 국명

       ③ 중고물품 : imported from 국명

 

 ●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상

   ㅇ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

   ㅇ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, 별송품, 여행자 휴대품

   ㅇ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부품, 원재료, 연구개발 용품

   ㅇ 견본품, 하자보수용품

   ㅇ 재수입품

   ㅇ 외교관 면세대상 물품

 

 ● 수입수량 제한조치

   ㅇ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

 

■ 외국환 거래법

 ● 목적

     : 대외거래의 원활호, 국제수지의 균형,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

 

 ● 인적기준

   ㅇ 거주자

     -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

       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제하고 있는자

       ② 비거주자였던 자로써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는자

     - 외국인 중에서

       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 

       ②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제하고 있는 자

   ㅇ 비거주자 : 거주가가 아닌자

 ● 물적대상

   ㅇ 외국환, 내국지급수단, 귀급속

 

 ● 외국환평형기금 

     : 외환시장의 수요불균형 조정 및 활율의 적정수준을 유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보유환 외환액

 

 ●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

   ㅇ 신고면제대상 : 외국환은행이 외화대출시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

     * 거주자로부터 담보를 받아 비거주자에게 대출시 신고 필요

 

 ● 외국환은행의 원화대출

   ㅇ 신고대상

     ①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 공관 등 국제기구 공무로 입국하는자

     ② 비거주자 자유원게정을 개설한 비거주자가 2영업일 내의 당좌대출

     ③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

     ④ 10억 이하

 

화이팅입니다! 계속 시간날 때 꾸준히 올려볼게요~

2020/12/28 - [꿍꿍스 꿀팁 정보/좋은 글.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글 모음] - 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 / 공부방법 / 시험전 요약집 -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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